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나이 제한 (Social media age restrictions for under-16s)

이 소셜 미디어 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16세 미만의 호주 청소년에게 소셜 미디어 계정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 제한은 Facebook, Instagram, Kick, Reddit, Snapchat, Threads, TikTok, Twitch, X, YouTube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 많은 소셜 미디어 앱은:
  • 사용자가 너무 오랫동안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 부정적이거나 화를 유발하거나 조작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 소셜 미디어 앱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
  • 가족 및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으며
  • 학교 공부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 청소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청소년의 가족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소셜 미디어 앱 운영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계정 소유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정 소유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 또한 플랫폼은 신규 가입을 하는 모든 사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플랫폼은 나이 확인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계별 절차, 계정 소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그리고 플랫폼이 나이 확인을 위해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 나이 확인 절차를 통해 처음에 미성년 사용자가 차단되지 않더라도, 만 16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계정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eSafety 가이드에는 플랫폼이 제공한 나이 확인 관련 정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정 접근 권한 상실에 대비하세요

현재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 16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간직하고 싶은 자료를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 나에게 가장 중요한 앱과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여러분이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보다는 직접 만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 잘 아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전화번호 교환하기
  • 메시징 앱이나 게임 등 소셜 미디어가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그룹 만들기.

2단계

• 플랫폼은 여러분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계정을 차단하는 대신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으므로, 저장하고 싶은 자료를 파악하세요.
• 간직하고 싶은 자료는 미리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 다운로드해서 저장하세요.
• 여기에는 연락처, 사진, 동영상,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고: 사기꾼은 나이 인증을 하라며 거짓말로 속이거나 또는 16세 미만임에도 소셜 미디어를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속여서 돈이나 개인 정보를 훔치려 할 수 있습니다.

멈추세요. 생각하세요. 확인하세요.

• 16세 미만이라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마세요.
• 돈이나 다른 무언가를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마세요.
• 그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 그들에게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보내지 마세요.
• 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절대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 또는 앱을 절대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브라우저나 앱을 통해 각 플랫폼의 '도움말' 또는 '지원' 섹션으로 직접 이동하여 해당 플랫폼이 소셜 미디어 나이 제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부모님, 선생님, 나이가 더 많은 형제자매나 사촌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또한 Kids Helpline(5~25세, 연중무휴 24시간), Headspace(12~25세), Beyond Blue(모든 나이 대상, 연중무휴 24시간)와 같은 무료 익명 상담 서비스에서 상담원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인데 여전히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더라도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상 협박이나 괴롭힘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과 지침을 알아보려면 eSafety의 청소년용 '도움이 필요해요(I need help)'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최신 사기 유형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호주 정부의 Scamwatch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 또한, 사기, 신분 도용 및 기타 사이버 범죄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IDCare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기 유형

신분 도용 사기

사기꾼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직원이나 플랫폼을 대신해 확인 작업을 수행하는 대행업체, 정부 부처, 또는 경찰이나 보안 기관과 같은 법 집행 기관의 관계자인 것처럼 사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사용자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업로드하거나,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계속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없습니다. 나이 확인에 대해 알아보려면 항상 브라우저나 앱에서 각 플랫폼의 '도움말' 또는 '고객 지원' 섹션으로 직접 방문해 확인하세요.

구매 및 판매 사기

사기꾼은 가짜 신분증을 제공하거나 나이 인증이 완료된 계정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돈을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온라인상 성적 행위 등의 특정 행동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박범에 의한 '성 착취협박(sextortion)'이나 성범죄자에 의한 '그루밍(grooming)'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정 탈취 사기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또는 휴대폰이 없다고) 하면서 인증 코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인증 코드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계정에 로그인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계정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엄마, 나야' 유형의 사기

사기꾼이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자녀인 척합니다. 대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사기꾼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링크를 클릭하거나 여러분의 신분증(여권, 나이 증명 카드 및/또는 출생 증명서 등)의 사본을 보내서 여러분의 나이를 인증해야만 한다고 요구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유해한 경험을 했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세 미만이고 나이 제한이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떤것이나 누군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거나, 스트레스, 압박감, 혼란, 걱정 또는 불안을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이야기해 보세요:
  • 부모님이나 이모/고모/숙모
  • 보호자
  • 선생님
  • 코치
  • 지역사회 지원 담당자.
• 1800 55 1800번 또는 www.kidshelpline.com.au를 통해 Kids Helpline(5세~25세 대상)과 같은 상담 및 지원 서비스에 연락하세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가짜 이미지나 동영상(특히 성적인 경우)을 포함하여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는 여러분이 발견한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세요. eSafety 가이드에는 다양한 플랫폼, 앱 및 웹사이트에서 유해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 해당 플랫폼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eSafety.gov.au/report 웹사이트에서 eSafety에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eSafety는 사이버 괴롭힘, 성인 사이버 학대 및 이미지 기반 학대(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및 제한된 콘텐츠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설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차단하고 당신을 압박하거나 겁주는 사람들의 연락을 제한하세요. 해당 플랫폼에 신고한 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소셜 미디어 나이 제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모 및 보호자 대상: 소셜 미디어 나이 제한과 우리 가족